중증장애인 자가운전 실현 방안 모색 세미나 열려
토론자들, 정부의 재정 지원 요구 한 목소리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기술 차원의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신체적 중증장애인 자가운전 실현을 위한 장애인 운전지원 정책개발 세미나’가 6일 늦은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아래 경기도연구지원센터),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에서 공동 주최로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한 경기도연구지원센터 오길승 센터장(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은 중증장애인의 자가운전 문제에 대해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오 센터장은 현행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중증장애인에게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오 센터장은 힘을 측정하는 운동능력평가와 운전면허의 신체 상태 분류를 중증장애인에게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오 센터장은 "프랑크푸르트의 한 연구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 중에 장애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07%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라며 "신체적 장애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발된 여러 가지 운전보조 장치의 부착으로 안전운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 센터장은 해결방안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설치 △장애인 운전교육 관련 전문가 양성 △장애인 운전조정 보조장치 장착 및 차량개조 관련 업체의 활성화 △장애인 운전보조 장치 장착 차량개조 관련 품질보증제도 운영 △차량개조에 드는 비용의 재정적 지원정책 확충 △저비용 저속 전기자동차 활용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는 "국내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선진국에서 개발 판매되는 조이스틱 핸들, 터치방식 기어 시스템 등의 장치를 국산화할 경우 1/4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자가운전 실현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동차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차원의 예산 지원을 주문했다.
 ▲오 센터장이 외국의 운전 보조장치를 소개하고 있다.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보조기술연구과 김종배 과장은 중증장애인으로서 미국에서 차를 개조하고 면허를 획득한 경험을 소개하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과장은 △보조장치 구매 지원 제도를 통한 시장 활성화 △운전재활전문가 양성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이어졌다.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운전면허계 홍석기 계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제도가 부적합하다는 오 센터장의 지적에 대해 "장애 정도에 적합한 차량만 있으면 특별한 제약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김현중 서기관은 보조장치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원천기술 보유 여부와 신뢰성 문제를 근거로 국산화보다 원제작사를 통한 구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기 자동차를 활용한 오 센터장의 단계적 방안에 대해 김 서기관은 기술적 난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성재경 서기관은 오 센터장의 제안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한편, 예산 문제 때문에 전부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B.C(기원전)와 A.D(기원후)를 나누는 사건"이라고 중증장애인의 자가운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국립재활원 김종배 과장이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한 자신의 차에 오르고 있다. |
 ▲김 과장이 자신의 차에 탑승한 모습. 전동휠체어가 운전석까지 들어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