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장애성인교육 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 열려
교육 예산 26억 조속히 집행, 평생교육시설 등록지침 마련 요구
 ▲전장야협 박명애 대표가 교과부 담당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
420투쟁 주간을 맞아 장애성인의 교육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는 12일 광화문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 앞에서 ‘장애성인교육 예산확보 촉구 교육과학기술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야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과부에 장애성인 교육 지원 예산 26억 원에 대한 대폭 확대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에서 장애성인 교육 지원 예산으로 26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또한 2008년에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과부가 등록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지 않아 지방 교육청에서 등록을 되돌려보내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야협 박명애 대표는 “학령기에는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못 배웠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배우려고 하니 교과부는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한다”라면서 “내가 선택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대표가 '장애성인 교육예산 확보 촉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요구안'을 들고 발언을 하는 모습. |
부산 장애인참배움터 정선옥 대표는 “부산에서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청에 갔더니 시청으로 가라고 하고, 시청에선 교육청에 가라고 한다”라며 “장애인은 교육만이라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의정부 채움누리학교 이민선 교장은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맡으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면서 “장애성인 교육받을 권리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전장야협 정책위원회 천성호 전문위원은 “장애인 야학은 공교육에 준하는 교육비를 지원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하면서 “교과부가 장애성인 교육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교육 속도가 느린 장애인에게 교과부는 돈 몇 푼 쥐여주는 식의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라면서 “투쟁을 통해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만들어 냈으나 이제는 법을 집행할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후 전장야협 대표단은 교과부 담당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참가자 60여 명은 '420장애인차별철폐 농성투쟁선포 전국결의대회' 장소인 보신각으로 이동하며 거리시위를 벌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보신각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난 12일 '장애성인교육 예산확보 촉구 교육과학기술부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중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에서 장애성인 교육 지원 예산으로 26억 원 가량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실제로는 현재까지 20억 원가량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본 기사 내용을 4월 15일자로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