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1박2일 노숙투쟁이 시작됐다.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총력 결의대회'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주최로 지난 25일 늦은 3시 복지부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복지부에 앞에 왔는데,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현대그룹의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로 막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자본과 공권력의 현실"이라며 "그동안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계속 요구해왔지만, 복지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100만 명 중 10만 명만 구제하는 안으로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선전하려 하는데 남은 90만 명은 사람이 아니냐"라며 질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