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465명 대상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교 현황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학생 등교 조사·지원계획 수립해야”
올해 새 학기부터 장애학생 등교수업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30%가 매일 등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3일, ‘새 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장애학생 등교수업 확대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1학년도 특수학교·학급 학사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지난 3월 2일부터 7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1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교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응답자 465명 중 자녀의 학교는 일반 초등학교 256명(55.1%), 일반 중·고등학교 209명(44.9%)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70%만 매일 등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학교 등교 방식은 매일등교 327명(70.3%), 격일등교 21명(4.5%), 격주등교 40명(8.6%)으로 나타났다.
수업의 형태는 통합학급수업+특수학급수업 180명(38.7%), 통합학급수업+특수학급수업+원격수업 183명(39.4%), 원격수업 11명(2.4%) 등으로, 원격수업과 병행하는 형태가 두드러졌다.
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216명 (46.5%)가 진행 중에 있다고 응답했고, 여전히 249명 (53.5%)은 긴급돌봄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모연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1년간 학교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돼, 장애학생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매일 등교의 필요성을 거듭 요구해왔다”라며 “교육부의 매일 등교수업 원칙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여전히 30%의 학교는 매일 등교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원칙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감염 추이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단서가 매일 등교 30% 공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부모연대는 교육부에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한 전국의 장애학생의 등교 현황조사와 교육지원을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발달장애학생은) 원격수업이 어려워 매일 등교를 하고 있지만, 출결상황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등 여전히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잃어버린 지난 1년을 되찾고 장애학생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