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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쪽방 소유주 “아름다운 민간개발”하겠다… 가능할까?

  • 기자명 하민지 기자
  • 입력 2021.05.12 16:20
  • 수정 2021.05.12 18:3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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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준 2021-05-13 13:13:14
동자동 80프로가 일반 주택 인데 사유재산 강제수용 결사반대합니다
심의원 전재산을 쪽방촌 주민들 위한다면 기부하사죠!
문수연 2021-05-12 20:39:31
그동안 동자동을 개발재한구역으로 정부가묶어놔서 집을 고치고 싶어도 제대로 부수고 고칠수가없어서 소유주들이 감히 집을 고칠엄두를 못냈던겁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이 제대로 안됐던거는.. 남산때문에 고도제한이있어서 사업성이 안나와서 못했던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자기들은 용적율 700프로로올려서 개발 계획을 세우니까 사업성이 나온겁니다. 그런데. 그용적율 민간에주면 민간도 더 잘할수 있습니다. LH와같은 비리도 없을꺼구요.. 민간으로 700프로 용적율주면 임대주택 공공보다 더많이 지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민간에 기회조차도 안주는것은 개발이익을 Lh가 다 가져가서 땅장사 집장사 하려는거아닙니까? 용적율700프로주면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더많이 줄 생각도있는데 정부도쪽방주민도 듣을생각조차없습니다
문수연 2021-05-12 20:19:38
정부는 지금까지 뭐하느라 쪽방주민을 위한 주거대책도 안세우고 있다가 이제서야 국민의 사유재산을 전혀 동의도 없이 투기꾼으로 몰아서 강탈해서 쪽방주민에게 선심쓰면 표장사 땅장사를 하려는겁니까? 그렇게 쪽방주민이 걱정되면 공공택지에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되죠.. 사유재산 강탈은 안됩니다.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쪽방주민들도 남의 사유재산에 그렇게 당당하면 안됩니다. 서민의 주거대책은 정부에 요구해야죠.. 집주인에게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자기들 사리사욕 채우느라 진짜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제대로 못 세운거 아닙니까?
문수연 2021-05-12 20:29:10
동자동에 일반주택을 산 저희 언니는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6남매의 둘째로 태어나서 가난해서 동생들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여상 나와서 거의 30년간 일해서 열심히 모은돈으로 겨우 마련한 피같은 집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안입고 안먹고 악착같이 일해서 번돈입니다. 그동안 무주택으로살면서 동자동같은 허름한 주택을 전전하면 살다가 처음 산 집인데.. 누구도 언니의 피같은재산을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되지요.. 누구도 언니를 투기꾼이라 말하면안되지요.. 퇴지금 중간정산 받고.. 보험도 깨고 적금, 연금 다깨서 모은 전재산인데.. 손해보고 공시지가 현금청산하고.. 원하지않는 공공개발하는데.. 언니는 입주권도 못 받는데.. 양도세도 다내고 나가라는게말이 됩니까? 이런 억울한일이어디있습니까?
문수연 2021-05-12 20:03:42
동자동에는 쪽방촌만 있는게아닙니다. 쪽방촌은 20프로도 안됩다. 80프로는 일반주택이거나 일반상가건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얘기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외각의 그린벨트 수용하는 법을 도심에 적용해서 유례가 없는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소유주는 최소한의 2.4대책때 말한 공공주택특별법의 혜택도없이 현금청산 당해서쫒겨나야합니다. 왜 동자동 소유주는 혜택은커녕 역차별을 받아야합니까? 소유의 동의도 받지않고 공공재개발을 하는것은 물론 내땅인데 나는 그곳에서 살지말고 임대인만 내땅에서 살게하는 재개발이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재개발을 찬성할소유주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말입니까? 25년 직장생활해서 모은 전재산과 대출받아서 처음산 주택인데 현금청산이 말이됩니까?원하지않는개발인데양도세도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