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누리콜 공공운영 투쟁한 운전원 응시자격 박탈
누리콜 노조, “보복행정 상대로 전면투쟁”
강태훈 지회장 단식농성 6일째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운전원들이 세종도시교통공사(아래 공사)의 운전원 채용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누리콜 지회(아래 누리콜 노조)는 25일, “세종시청과 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와 상관없이 이번 채용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치졸한 꼼수행정과 보복성 행정에 맞서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14일 올린 누리콜 운전원 채용공고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세종시 관내 택시운전자격 경력 또는 장애인콜택시 운전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했다.
처음에 세종시와 공사가 노조 측에 제안했던 것은 ‘세종시 관내 택시운전자격 경력 3년 이상 또는 장애인콜택시 운전 경력자’였다. 즉, 장애인콜택시 운전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현재 누리콜 운전원 전원이 고용승계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세종시와 공사가 갑자기 자격기준을 상향하면서 강태훈 지회장을 포함한 누리콜 운전원 22명 중 11명이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다. 특히 강태훈 지회장은 지난해부터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을 병행하며 누리콜 공공운영과 운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투쟁을 해 왔다. 이번 채용공고가 ‘보복행정’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종시가 누리콜 운전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세종시는 이를 무시하며 ‘가이드라인 적용제외’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에 누리콜 노조원 7명 전원은 이번 채용 응시거부를 결의한 후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한 채용공고 무효화 △고용승계를 통한 고용안정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며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청, 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강태훈 지회장의 세종시청 앞 단식농성은 오늘(25일 기준)로 6일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