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가 오는 31일 오후 2시 유튜브 ‘함께걸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로 총 120여 개를 수집해 선별하였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명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5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5건 총 14개의 판결을 선정했다.
디딤돌 판결로는 △투레트증후군 장애인 등록 거부 기각 사례 △청각장애인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질문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사례 등이 선정되었다.
걸림돌 판결로는 △청각장애인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면서 신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건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인 ‘구조부’에 장애인등편의법상 문턱, 출입문, 손잡이, 점형블럭을 배제한 사건 등을 선정하였다.
또한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건 △학교폭력 피해자인 장애 학생의 부모가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를 언론 등에 제보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장애 학생 부모가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김영연 간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가 본 사업 및 판결 선정 과정을 소개하고 디딤돌 판결(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걸림돌 판결(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 주목할 판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정규 변호사) 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이어 위 판결에 관한 지정토론자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보고회 사전 참여 신청 시, 자료집을 미리 받아볼 수 있다.
* 보고회 사전 참여 신청 안내 *
1. 구글폼에 접속한다. https://forms.gle/aLprsy6EuopKEZY26
2. 이름, 소속, 이메일, 연락처 등을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누른다.
3. 메일로 배포된 자료집을 내려받는다.
4. 보고회 당일, 유튜브 채널에 ‘함께걸음’을 검색해 접속하거나 하단 링크에 접속하여 보고회에 참여한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lYitt18JZNT26GI9HPRmpA/feat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