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등 장애인권단체는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신장애인 복지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4월, 70대 아버지가 조현병이 있는 40대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딸의 증세가 점점 악화했다. 나이가 많은 나와 아내가 먼저 죽으면 딸이 손주 인생에 해가 될 것 같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일제히 '까다로워진 강제입원 절차'를 지적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활동가들은 이를 규탄하며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이외에 대안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런 비극을 낳았다. 강제입원만이 대안이 아니다. 국가가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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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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