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연대, 이재명 후보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위한 정책협약
발달장애인 지원공단 설치·일 최대 24시간 지원·국민연금 수령 연령 하향 등 담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부모연대는 26일, 오전 11시 40분 여의도 극동VIP빌딩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23일, 부모연대는 이재명 후보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정책협약은 당시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이 담겨있다.
이재명 후보는 정책협약을 통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선포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지원공단 설치 △발달장애인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 △장애인 권리보장 등의 정책을 약속했다.
앞서 부모연대는 지난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도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협약에서는 이낙연 후보와의 협약 내용보다 △발달장애인지원공단 설치 △발달장애인 국민연금 수령연령 하향 △교육부 장애인교육국 신설 등의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추가됐다.
이재명 후보는 “발달장애자녀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데 복지수준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야 할 것”이라며 “많은 영역의 돌봄을 가족이 책임지는 시대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삶이 코로나19 시기 더욱 힘들어졌다. 이번 이재명 캠프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한국사회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