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이동편의증진계획, 올해까지 저상버스 42% 도입 목표
현재까지 28.8%에 그쳐… “장애인과의 약속, 뒤로 미루지 말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11시 열린 390회 국회 1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애초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한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을 지적하며 저상버스 확대를 촉구했다.
2016년에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까지 저상버스 보급률 42%를 달성했어야 한다. 약 4300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9천여 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은 28.8%에 그쳤다. 예산도 4300여억 원의 절반정도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노형욱 장관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사람이 이동을 해야 교육도 받고 일도 한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몇천억 예산을 아낀다고 장애인에게 약속한 걸 이렇게 뒤로 미뤄도 되는지, 그래도 한국이 선진국인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또한 심 의원은 “1, 2, 3차 계획을 보니 전부 옛날 계획을 그대로 붙여넣었다. 영혼 없는 계획이다. 목표달성도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매번 지방자치단체가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핑계를 댄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그나마 있던 저상버스도 운영비가 많다는 이유로 일반버스로 교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형욱 장관이 “장애인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저상버스 확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자 심상정 의원은 “동의만 하면 뭐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노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하다. 재정당국과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 가장 많이 요구했다. 과거에 비해선 저상버스 보급률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는데 당초 목표를 일거에 100%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 나중에 예산안 심사 때 논의했으면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19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금까지 지자체에 떠맡긴 장애인이동권 보장 책임을 정부 책임으로 가져오면서, 지역 간 이동 차별 해소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모든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 △지역 간 간편 환승체계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공공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통일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