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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 소재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은혜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장기간 폭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학교 측의 안이한 대응으로 폭행이 장기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 수개월 간 지속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지난 21일 뇌병변장애 학생 ㄱ 씨(22세)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맞아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라는 글을 써 사회복무요원의 엄벌을 요구했다. (▷청원 바로가기)

청원 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ㄴ 씨는 뇌병변장애 학생 ㄱ 씨를 상습 폭행했다. 지난 9월경부터 딱밤을 때리기 시작해, 점점 폭행의 강도가 심해졌다. 10월경부터는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고, 수건으로 채찍질하듯 얼굴을 가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또 수건으로 목을 감아 뒤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고 전했다. 

계속된 폭행은 학생 ㄱ 씨의 무릎, 배, 허벅지 등에 멍이 지속되면서 드러났다. 멍 자국이 계속되자 ㄱ 씨 어머니는 학교 측에 “등에 쓸려서 난 상처가 있다. 염증이 심해서 보름이상 치료를 받았다. 갑자기 걸음걸이가 불편하다” 등을 알렸다. 

ㄱ 씨 어머니는 “가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곳에서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자랑하듯 폭력행위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다가 폭력행위가 지속되면서 사실임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광주장차연)에 따르면 ㄱ 씨는 언어적 표현이 힘들고 몸짓으로 소통하는 것도 힘들다. 폭행으로 거동마저 힘들어졌다.    

- 지속적인 장애학생 폭행에도 학교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ㄴ 씨의 폭행은 7월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장차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ㄴ 씨는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폭행한 사실을 밝혀왔다. 이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폭행은 매우 일상적이고 빈번했다.  

‘오늘도 ㄱ 조패고 왔다. ㄱ이는 맞아야 말을 듣는다.’ 
‘오늘도 ㄱ 교육시켰다. 몇 대 줘 패니 ㄷ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곳은 선생님들도 안 오니 안심하고 때릴 수 있다.’ 
‘ㄱ이가 나만 보면 쫀다. 너무 편하다. 내 후임을 위해서도 내년에도 종종 와서 교육시켜줘야겠다.’

광주장차연과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은 27일 은혜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 측의 안이한 대응이 폭행을 장기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광주장차연은 “ㄱ 씨의 보호자는 국민청원을 통해 몇 달 전부터 멍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폭행은 지속됐다”라며 “또한 수업의 진행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정규 수업시간에 특수교사의 지도·감독 없이 장애학생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한 것은 장애학생 교육을 방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2월 중순경 은혜학교 측은 학생 ㄱ 씨와 사회복무요원 ㄴ 씨를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정확한 분리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배영준 광주장차연 활동가는 “분리 조치를 한다고 학생의 아픔과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분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엄벌과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제2의 광주 도가니 사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광주장차연은 기자회견 직후 열린 은혜학교와의 면담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 △사건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학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 △인턴교사제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은혜학교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들어보려고 시도했으나 직접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광주장차연은 “면담에서 학교 측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