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수급자격 박탈 또는 수급비 삭감
피해 노인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 계속돼…
최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시행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노인이 잇따라 자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21일 늦은 2시 복지부 앞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말미암은 수급자 중지·탈락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지난 12일 청주에서 지자체로부터 수급 중지 통보를 받은 60대 노인이 자살한 데 이어, 13일에는 경남 남해군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던 70대 노인이 수급 중지 통보를 받고 자살한 사실이 18일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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