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중앙지법의 2차 조정안에 대한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다. 전장연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차 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2년간 장애인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해왔고 구조적인 차별이 지속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열차 운행이 5분 지연될 때마다 전장연은 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차 조정안에 대해 “1분만 늦어도 큰일 난다”며 거부한 바 있다. 서울시는 ‘5분 초과’ 조항이 삭제된 법원의 2차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장연은 이달 19일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는 단독 면담을 제안했으나, 오 시장이 장애인 단체 비공개 합동 면담을 고수하면서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법원 강제 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양쪽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전장연은 법정 다툼에 앞서 이날 오 시장에게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공개 제안했다.
또 전장연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약속할 때까지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6일을 기해 열리는 전국장애인대회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삼각지역에서 1박2일 지하철 투쟁을 실시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