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센터터, '활동보조인 및 이용장애인 보수교육'열어
다음달 24일 '활동보조인 한마당' 열려
'활동보조인 및 이용장애인 보수교육'이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30일 이른 11시 강동구 자원봉사센터 3층에서 열렸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해설 및 서울시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대한 강의를 맡았다.
남 정책실장은 오는 11월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이 크게 인상돼 오는 11월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데, 특히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서비스는 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부담금만 급격하게 인상됐다"라면서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2010년 월 최대 본인부담금이 8만 원이었던 것이 오는 11월 124,400원으로 올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또한 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등급재판정을 의무화하고 있다"라면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약 3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예산의 논리로 대상을 제한하고 서비스를 제안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에 대해 남 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월 5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지원하는 것을 8월부터 월 8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확대했지만, 전국 최초로 시비 추가사업에 본인부담금을 매겨 장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면서 "서울시는 11월부터 이용자의 약 50%인 차상위초과계층에 소득수준에 따라 2만 원에서 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배정학 활동가가 '활동보조인연대회의' 결성을 제안하고 있다. |
한편, 이날 활동보조권리찾기모임 배정학 활동가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노동자의 처지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면서 "활동보조인권리찾기 모임은 지난해부터 활동보조인들이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복지부를 찾아가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전달했다"라고 소개했다.
배 활동가는 "그러나 이를 반영해야 할 복지부는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라며 무시하고 있다"라면서 "활동보조인의 전국 조직인 (가칭)'활동보조인연대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배 활동가는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한 주체"라면서 "세상에 활동보조인이라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알리고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다음달 24일 개최되는 '활동보조인 한마당'을 통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드는 첫발을 내디뎠음을 선언하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