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 대상으로 실시
시·도교육청에 강화된 성폭력 대처 방안 전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래 교과부)는 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 등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장애학생 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10월 중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학교법인, 복지법인)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고, 오는 10월 5일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회의를 개최해 강화된 성폭력 대처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2011년 현재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 중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총 7개교이다. 이 중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 4개교, 지체장애 2개교, 정서장애 1개교 순이다. 광주 인화학교는 기숙사가 없으나 생활시설인 인화원에서 7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다.
교과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발생 시 폭력 교원과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과 치료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에서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일반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성폭력 대처 방법 지도 등 자기결정력 강화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교과부는 영화 ‘도가니’ 관련 학교인 인화학교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협의해 지난 27일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반장 : 박표진 부교육감)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장애학생 교육 위탁 취소 등 제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2012년까지 인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 장애학생을 교육하며, 2013년에 설립되는 공립특수학교에 청각장애학생을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청장 조현오)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차원에서 남아 있는 원생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확보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 선제로 수사에 착수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되는 특별수사팀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5명과 광주청 소속 성폭력 전문수사관(여경 3명 포함) 등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으며, 중점 수사사항은 △가해 교사들의 추가 성폭행 등 피해사례를 수집·전담 수사 △관할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적정성 여부 △인화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 및 비리 여부 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