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를 위한 정책발표회'열려
장애여성 전문 산후조리원 필요성 제기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를 위한 정책발표회'가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를 위한 정책발표회'가 한국여성장애인연합(아래 여장연) 주최로 24일 늦은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여장연 장명숙 상임대표는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출산지원금을 받은 281명 사례를 중심으로 모성권 실태에 대해 보고했다.
장 상임대표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을 받은 장애여성의 출산비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14명 중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은 37명으로 26%를 차지했다.
또한, 지원금 씀씀이를 살펴보면 응답자 133명 중 67명(50%)이 '아기용품'을 사는데 지출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병원비 39%, 산후조리원비 5%, 산모도우미 3% 등으로 조사됐다.
장 상임대표는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건강보험과 연관되어 있어 출산비용 자체는 적지만,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열흘에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 엄두도 못 내고 집에서 부실한 산후조리를 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예가 많았다"라면서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의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노골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어 돈이 있어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으며, 이동접근권에 대한 시설 미비 등으로 지역별 장애여성 전문 산후조리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장 상임대표는 "최근 들어 복지가 화두인 사회적 분위기와 다르게 가장 약자인 장애여성 관련 복지예산은 여전히 예산삭감의 우선순위이며, 국회 예결위에서 장애여성 출산지원금은 해마다 단골 메뉴처럼 올랐다가 전액 삭감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 가중, 정서적 불안감,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 의료 및 정보 접근의 차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과 오상진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정책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이는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모든 여성을 포함한 출산지원책"이라며 "장애여성의 특성상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는 데 있어 비장애인보다 재정적 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장애여성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이 지원하는 출산지원정책은 전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교수는 장애여성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장애여성 육아도우미 사업확대 육성 △장애여성 출산장려금제도의 개편 및 제도화 △장애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수당 제도 도입 △장애여성 모성권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애여성네트워트 김효진 대표는 장애여성 모성권 실현을 위해 장애여성과 관련이 있는 모자보건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낙태는 허용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장애여성의 모성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터울 수 조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장애여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낙태를 강요할 수 있다"라면서 "진정한 모자보건법이라면 모체를 보호하기 위한 낙태 허용의 차원을 넘어 모성을 지키려는 장애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의료지원체계,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밖에도 장애여성 모성권 실현을 위해 △장애여성 친화적 전문병원 △모성권 지원제도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강혜선 주무관은 "지자체에서 장애여성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2년부터는 1~3급 장애여성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라면서 "단기적인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장연은 저소득층 장애여성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저소득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여성은 한국여장연 누리집에서 출산지원금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장애등록증명서, 출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복 1부 등과 함께 보내면 된다.
문의 : 한국여성장애인연합(누리집 http://kdawu.org / 전화 02-36750-9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