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10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 발표
대부분 인맥으로 취업… 취업박람회는 0.1% '생색내기'

▲지난 5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노동절 사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장애로 말미암아 취업 및 노동에서 차별을 받는 현실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해마다 ‘노동가능연령’(20∼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아래 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4,56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0년)’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공단의 발표를 보면 지난 3년간 20∼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2008년 49.6% △2009년 49.9% △2010년 50.6%로 계속 증가했다. 실업률은 △2008년 10.6% △2009년 8.4% △2010년 6.5%로 감소했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2008년 59만 133명에서 2010년에는 74만 6,063명으로 늘어나는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5.5%△2009년 54.4% △2010년 54.2%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늘어난 비경제활동인구는 15만 5,930명으로, 같은 기간 늘어난 취업자 16만 6,812명과 거의 같은 규모이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장애인들은 취업한 장애인이나 직장을 구하고 있는 장애인보다 장애로 말미암은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34.6%에 이르렀다. 반면 취업자는 차별 경험 비율이 10.3%, 실업자는 24.9%였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일자리와 일상생활에서 각각 28.1%, 20.1%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취업자는 일자리에서 6.2%, 일상생활에서 6.6%, 실업자는 각각 17.2%, 14.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상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 비율이 30.7%에 달했으며, 실업자도 26.9%로 나타나 구직자(9.2%)보다 훨씬 높았다.

 

취업 경로는 공공기관의 취업알선이 △2008년 9.6% △2009년 12.3% △2010년 12.7%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중증일수록 공공기관을 통해 취업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2010년 조사를 보면 취업박람회 등의 행사 참여(0.1%), 직업훈련기관의 소개 및 추천(1.0%), 학교의 소개 및 추천(1.6%), 민간기관의 취업알선(3.1%), 구직광고(5.2%), 직접 사업체 방문(7.6%)은 낮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3분의 2가량의 장애인들은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의 소개나 추천(49.9%),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13.5%) 등 인맥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이므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하고, 보이지 않는 경계의 벽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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