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중심으로 ‘문화·예술·금융상품’ 등 부분 모니터링
모니터링 뒤 편의제공 안하면 집단진정도 진행 예정
 ▲사회를 맡은 장추련의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차별에 저항하며 싸워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강조했다. |
“우리 장애인은 스스로 힘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힘찬 출발을 선언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아래 장애인네트워크)가 30일 이른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선언문을 읽는 것을 시작으로 ‘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조사원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문화·예술활동, 체육 활동,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를 모니터링 한다. 장추련 등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장차법 이행상황 점검 △정당한 편의 제공되지 않는 기관 집단진정 △이를 통한 정당한 편의 제공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모니터링단에는 지체·시각·청각·발달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가 당사자가 참여하며, 총 550곳의 기관 등을 조사하게 된다. 4월부터 7월까지 모니터링을 한 뒤 8~9월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집단진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경과보고를 맡은 장추련 서재경 활동가는 “올해는 조사 대상을 경기지역까지 확대해 서울·경기지역 중심으로 일상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며 “차별 없는 환경 속에서 일상에서의 삶을 꿈꾸며 열심히 모니터링 하자”라고 제안했다.
힘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김윤명 씨는 “실태조사를 하고 건의를 해서 제도로 만들어져도 실제 삶에서 그것이 이행된다는 것은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라면서 “얼마 전 노들야학 박경석 교장선생이 저상버스를 탄 사진을 봤는데, 장애인도 자연스레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바란다”라고 전했다.
발대식에 이어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김철환 실장이 올해 모니터링 사업에 해당하는 ‘문화·예술활동, 체육 활동,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부분을 중심으로 장차법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강의에서 김 실장은 “장차법은 ‘차별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리구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 빛을 발한다”라며 “차별을 받으면 인권위에 적극적으로 진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문화·예술활동의 경우 2010년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해 15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행연도가 너무 늦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며 “체육 활동 또한 민간영역규제가 어렵고 지역은 법률적용이 안 돼서 더욱 어렵다”라면서 장차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후에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라나 사무국장의 인권교육과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가족지원센터 박문희 센터장의 체크리스트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4월 첫주부터 장애유형별 체크리스트 교육이 진행된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이 시행된 뒤 2009년 만들어진 장애인네트워크는 해마다 장차법 모니터링 사업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