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서울시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후보 8명 중 곽노현, 권영준, 남승희 세 후보만 참석
오는 6월 2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계가 각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한자리에서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비마이너,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인언론, 장애인교육단체 총 10곳이 공동으로 마련한 '서울시 교육감 후보초청 토론회'가 17일 이른 10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진행됐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총 8명.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은 곽노현, 권영준, 남승희 세 후보에 불과했다. 박명기, 이원희, 김성동, 이상진, 김영숙 후보는 토론에 응하지 않았거나 토론회 직전 참가 의사를 번복하고 불참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과 단국대 특수교육과 한경근 교수가 패널이 되어 후보들에게 특수교육 공약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후보자들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남승희 후보, "이동 교육감실로 현장의 목소리 들을 것"
남승희 후보(전 서울시 교육기획관)는 “특수교육이 특별한 교육으로 분리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장애인을 위한 교육인 동시에 비장애인을 위한 교육, 보편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며 특수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남 후보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등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1단계로 법이 규정한 것을 완비할 것이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행정의 불필요한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 ‘이동 교육감실’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남 후보는 “현재 3.2%인 특수교육 예산을 임기 4년 동안 6%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노현 후보, "정책 우선순위 조정으로 예산확보, 전달체계도 정비"
곽노현 후보(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의식을 공유한 후 정책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특수교육예산을 7%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곽 후보는 “예산이 늘면 인력과 조직이 늘고 서비스도 늘게 되지만 실감을 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교육행정의 삼분의 일이 특수교육 관련인데 우리는 장학관 하나 두는 현실이므로 이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곽 후보는 남 후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제시한 ‘이동 교육감실’ 공약에 대해 “현장의 중요성에는 백 퍼센트 공감한다”라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수장 한 사람만으로는 힘들 수 있기에 시스템으로 가야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준 후보, "정서가 중요, 전문적인 사람 발탁해 장애인교육 해나갈 것"
권영준(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후보는 특수교육 예산확대 문제에 대해 “현재 행정에서 10~15%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 예산을 줄이면 장애인교육 예산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각 후보들이 특수교육을 정서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다'는 패널의 지적에 “오히려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정서가 없으면 정말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라면서 “정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후보는 “서울시 교육감은 CEO라고 할 수 있는데 CEO에게 중요한 것은 인사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전문적인 사람을 발탁해서 장애인교육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