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19일 '껍데기뿐인' 장애인 10대 공약 발표
"한나라당의 장애인에 대한 천박한 인식 여실히 드러내는 공약" 비판해
한나라당이 19일 발표한 장애인 10대 공약이 이전의 장애인 정책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빈 약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에 시행중인 장애인정책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수준에 그쳐 껍데기뿐인 생색내기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2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으로 '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 10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이번 10가지 약속에는 장애인 복지분야에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등이며,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확대 등이다. 또한, 장애인 교육 복지 분야에 △장애 유아 의무교육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분야에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등 △저상버스 도입 확대 △수화기본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작년부터 이미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률 재탕 한나라당은 정부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50인 이상 민간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012년까지 2%에서 2.5%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이미 3%로 상향조정된 바 있고 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이미 시행 중이다. 또한,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까지 2.7%로 단계적 상향 조정이 이미 정해져 있다.
▲ 장애인 의무교육도 이미 시행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만 적용하는 장애인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 역시 지난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다.
▲ 기존 법 시행령에서 이름만 바꾼 장애인 주거지원법 기존 법 시행령에 이미 기초생활수급대상자ㆍ노령자와 함께 장애인 몫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장애인 주거지원법'이라는 이름을 새로 달았을 뿐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밖에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거 면적 및 환경기준을 적립한다는 공약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같다. 또 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장애인단체에서 노인과 장애인은 원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며 치열하게 반대해온 내용이다.
이번 공약과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보는지 그 천박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재탕, 삼탕으로 공약을 우려먹는 한나라당에 대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들이 또다시 속아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채종걸, 아래 장총련)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 무슨 장난인가? 이미 장애인 고용에 있어 정부는 3%가 된 지 일 년이 넘었고, 민간도 직재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미 4월 1일부터 2.7%로 조정되었다. 장애인을 상대로 장난을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 법은 그동안 제대로 안 지켰으니 무용지물이니, 한나라당에서 발표하는 것이 진짜라는 말인가?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현행법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총련은 “현행법도 모르면서 그러한 공약을 했다면 이런 사람과 당에게 장애인정책이란 앞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정책 보좌관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단 말인가? 장애인의 날에 멋있게 초를 친 한나라당에게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화통화에서 지방선거기획단을 3월부터 조직했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정책공약 부분은 담당자가 계속 자리에 없다고 밝혀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표명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2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으로 '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 10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이번 10가지 약속에는 장애인 복지분야에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등이며,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확대 등이다. 또한, 장애인 교육 복지 분야에 △장애 유아 의무교육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분야에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등 △저상버스 도입 확대 △수화기본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작년부터 이미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률 재탕 한나라당은 정부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50인 이상 민간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012년까지 2%에서 2.5%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이미 3%로 상향조정된 바 있고 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이미 시행 중이다. 또한,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까지 2.7%로 단계적 상향 조정이 이미 정해져 있다.
▲ 장애인 의무교육도 이미 시행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만 적용하는 장애인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 역시 지난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다.
▲ 기존 법 시행령에서 이름만 바꾼 장애인 주거지원법 기존 법 시행령에 이미 기초생활수급대상자ㆍ노령자와 함께 장애인 몫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장애인 주거지원법'이라는 이름을 새로 달았을 뿐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밖에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거 면적 및 환경기준을 적립한다는 공약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같다. 또 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장애인단체에서 노인과 장애인은 원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며 치열하게 반대해온 내용이다.
이번 공약과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보는지 그 천박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재탕, 삼탕으로 공약을 우려먹는 한나라당에 대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들이 또다시 속아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채종걸, 아래 장총련)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 무슨 장난인가? 이미 장애인 고용에 있어 정부는 3%가 된 지 일 년이 넘었고, 민간도 직재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미 4월 1일부터 2.7%로 조정되었다. 장애인을 상대로 장난을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 법은 그동안 제대로 안 지켰으니 무용지물이니, 한나라당에서 발표하는 것이 진짜라는 말인가?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현행법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총련은 “현행법도 모르면서 그러한 공약을 했다면 이런 사람과 당에게 장애인정책이란 앞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정책 보좌관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단 말인가? 장애인의 날에 멋있게 초를 친 한나라당에게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화통화에서 지방선거기획단을 3월부터 조직했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정책공약 부분은 담당자가 계속 자리에 없다고 밝혀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표명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