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정신장애인 인권선언 기자회견 열려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 위한 풀뿌리 인권활동 필요

"정신장애인, 모두와 같은 이웃이다"
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혐오 차별, 낙인을 반대하고 평등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2010 정신장애인 인권선언' 기자회견이 19일 늦은 3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열렸다.
곽정숙 의원과 한국클럽하우스연맹, KAMI(가칭 정신장애인인권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곽 의원은 "정신장애인도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동네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라면서 "선진국에서는 벌써 60년 전부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생활하는 것을 장려해왔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차별적인 법 조항을 개정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상쇄하기 위한 인권운동을 범사회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신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장애인인권연대 준비위원 권오용 변호사에 의하면, 2007년도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수는 54,441명,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수는 11,971명이며 강제입원의 비율이 90%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활기간은 236일, 정신요양시설은 2,914일로 나타나 장기입원 관행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평균 재원기간은 30일 미만이다.
권 변호사는 "정신보건사업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의료 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가족이 정신장애인의 퇴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간보호와 사회복귀시설, 주거사회복귀시설의 확대 및 위탁가정제도의 도입 활용과 정신장애인복지관 건립 확충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 30년 전에 시작된 풀뿌리 장애인인권운동 단체인 NAMI를 교훈 삼아, KAMI를 결성해서 정신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와 함께 인권옹호와 제도, 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클럽하우스 태화샘솟는집, 클럽하우스연맹 대표 문용훈 관장은 지지 발언에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떨어져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정신장애인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가족협회 권기옥 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정신장애인을 위험하고 불편한 소수계층으로 여겨왔다"라면서 "인권보호에서 가장 취약한 정신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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