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100% 도입, 자립생활 인프라 확충 등
경기공투단, 이천시로 이동해 시장면담 요구
 ▲지역순회 투쟁 중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쟁취공동투쟁단이 지난 17일 용인시에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지역순회 투쟁 중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쟁취공동투쟁단(아래 경기공투단)은 용인시와 2박 3일간의 협상 끝에 올해 안에 활동보조 24시간 추가 지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00% 도입 등 9대 요구안에 합의했다.
경기공투단은 화성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포천시에 이어 지난 17일 용인시를 방문한 바 있다.
경기공투단은 용인시 관계 공무원들과 19일 늦은 3시 30분경부터 마지막 협상을 진행해 △올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올해 특별교통수단 100% 도입 △2023년 저상버스 100% 도입 △2014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현재 2개소 예산 확대 및 1개소 신규 지원 등에 합의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인정조사 점수 400점이 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올해 추경 예산에 올려 24시간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380점이 넘는 1등급 장애인에게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4시간을 보장하고 2, 3, 4등급에는 각 90, 60, 30시간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이동권 부문은 올해 안에 특별교통수단 100%를 도입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0%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버스요금에 준하도록 요금을 조정하고 수도권 전체를 운행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까지 100%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14년 체험홈 3개소 설치 △2014년 자립주택 3개소 이상 확보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여성의 인권을 위한 실태조사 진행 △시설인권지킴이단 활동상황 전면 공개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을 합의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른 특별 요구안에 대해 △무장애도시 정책 수립 △장애등급심사경비 단계적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인 교육비 지급 등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공투단은 용인시와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바로 이천시로 이동해 9대 요구안과 관련한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중이다.
경기공투단은 이천시(19일), 광주시(20일) 면담을 마치고 21일 경기도청에서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경기공투단과 용인시의 합의안>
| 장애인 이동권 | - 특별교통수단 올해 100% 도입, 2016년까지 200% 도입 운행요금은 버스요금에 준하여 조정 |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 인정조사 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장애인 올해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
| 자립생활 인프라 구축 및 실질적 예산 보장 | - 2014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존 2개소와 신규 1개소 국비 수준 지원 - 특화프로그램 지원(개소당 5,000만 원) |
|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 - 2013년 시설 거주인 상·하반기 인권실태조사, 자립생활 욕구 조사 - 2014년 체험홈 3개소 설치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 - 2014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
| 장애여성 인권 보장 | - 장애여성 인권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2015년까지 성폭력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
|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수립 | - 2014년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1개소 설치 - 장애인일자리 직무지도원 : 발달장애인의 잡코치 역할 수행 검토 |
| 시설인권지킴이단 실태 공개 | - 이른 시일 내 활동사항 공개 - 2013년부터 장애인권에 관한 외부강사 초빙 시설 인권교육 시행 |
| 장애인평생교육 | - 성인장애인 야학이 평생교육시설 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3인 인건비 지원 - 프로그램비 증액 |
| 지역특성요구안 | - 무장애도시 정책 수립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및 경기도 편의시설촉진단과 합의 경기공투단과 합의해 무장애도시 계획 수립 검토 올해 3/4분기 안에 협의체 구성 - 저소득층에 우선해 장애등급심사경비 지원 단계적 추진 - 장애인활동지원인 교육비 5만 원 지원 |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지역순회 투쟁에 지친 한 활동가의 문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기공투단은 용인시장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용인시와 경기공투단 김병태 공동대표가 합의를 마치고 인사하는 모습.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기공투단과 용인시가 합의한 내용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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