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비롯한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책임교육실현의 단초를 마련할 것인가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16개 시·도 중 6개 시도에서 민주·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감들이 당선되었다. 이들은 현재의 MB교육은 학력신장만을 목표로 한 경쟁교육체제라 비판하며 모든 학생을 골고루 배려한 평등한 교육정책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간 MB의 교육정책은 ‘오륀지’로 대표되는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 부활, 귀족학교로 불리는 자율형사립학교 설립, MB교육정책의 걸림돌인 전교조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 등 경쟁체제강화를 목표로 한 여러 정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MB교육정책의 집행책임자격이었던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교육감선거는 쇄신과 혁신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기존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진보교육감들이 주목받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 분야에서 만큼은 MB를 분명히 심판하였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 중 특히 서울의 곽노현 당선인은 ‘책임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학생을 비롯한 다문화, 빈곤, 새터민 등 소수자의 교육권을 책임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책임교육’ 실현은 엘리트 중심의 MB교육에 대척점에 있는 주요 지향이다.
장애인교육에서도 MB정부는 대단히 시혜적인 조치만을 취했을 뿐 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있는 예산조차 삭감을 시도해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여러 장애인단체가 책임교육을 내세운 곽노현 당선인을 지지했고 현재 취임준비위에서 장애인교육분야의 정책안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이 작업은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비롯해 서울 장애인교육의 근본적인 혁신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를 당선인의 역점과제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7월부터 곽노현 당선인을 비롯한 6명의 진보교육감이 공식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벌써 보수 언론은 특히 곽노현 당선인을 중심으로 진보교육감들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과부는 정당가입교사 징계 등 중앙정부의 권위를 내세워 기존 정책 방향을 여전히 관철하려 할 것이고, 교육청 관료들은 내부적으로 단합해 진보교육감들의 행보에 김을 빼려 들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교육감들은 여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다소 불리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특히 교육소수자의 교육권보장을 위한 책임교육의 영역은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대상자는 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돈은 많이 드는데 그 성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진보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지향을 놓지 않고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교육이 공허한 주장으로 끝날 것인지, 진보교육감들과 교육소수자 운동진영은 이를 현실의 변화를 통해 증명해야 할 것이다.
구교현의 세상만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활동가이고 전장연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익옹호 사업이나 지역부모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당 활동과정에서 장애인운동을 만나게 되었고 올해로 5년째 되었습니다. 유익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