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도 '자립생활 보장' 합의

"마포구, 100억 적자라면서 신규 복지관 지어" 규탄
'활동보조 24시간' 3명 우선 시행, 차례로 확대키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7일 오후 3시 마포구청 앞에서 마포구 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 투쟁 선포 및 마포구청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7일 늦은 3시 마포구청 앞에서 마포구 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 투쟁 선포 및 마포구청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자연 등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에게 24시간 보장 △재가·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위한 체험홈 설치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사업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마포구 장애인자립생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마포센터는 지난 9월 5일 아주 낮은 수준의 세 가지 요구안을 마포구청에 제시했다. 이중 마포구청은 1, 2급 장애인에게 최고 3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에만 긍정적 답변을 했을 뿐 체험홈을 비롯한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라며 “마포구는 3년 전부터 100억 적자라고 했는데 작년에 복지관을 새로 짓는 등 여전히 친 시설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집에서,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에 꼭 필요한 체험홈 요구가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며 “마포구에 사는 중증장애인들이 더는 자살하는 일 없이, 활동보조인이 없어 숨 막혀 질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은 “마포센터가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에 대해 마포구청에 끊임없이 제안했으나 2009년 이후 단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불이 나서 불에 타죽고 산소호흡기가 빠져 죽고, 겨울엔 동파돼서 방안에서 얼어 죽었다.”라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 정책 제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요구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관철해야 하며 이것을 단체 이기주의라고 바라본다면 이 또한 오늘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각 자치구에서 장애인자립생활을 인정하고 있다. 이중 마포구는 재정자립도 9위에 등록장애인만 만 오천여 명이다. 그럼에도 마포구는 여전히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 구 추가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체험홈도 없다.”라면서 “중증장애인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마포구는 예산 없다 그만하고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즉각 지원하라!”

한자연 안진환 대표는 “지금도 자살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의 죽음 앞에서 마포구청과 정부는 애통해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사회의 현주소”라며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마포구는 활동보조 구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 당연한 이야기들을 마포구는 서울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하겠다는데 이는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적 지원은 고사하고 이렇게 비열한 대답으로 초지일관하면 되겠나.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마포센터는 “지난 몇 년간 마포구청에 자립생활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2009년 4백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이래 4년 만에 3천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 고작”이라고 비판하며 “작년 마포구에 살던 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 시간이 끝난 시간에 호흡곤란이 왔으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혼자 집안에서 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40대 장애인은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하여 시설로 다시 돌아갔으며, 체험홈을 구하던 마포구 거주 장애인은 아직도 집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재가장애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포센터는 “다른 자치구와 같은 수준의 요구안을 지난 9월 30일 마포구에 전달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5대 요구안을 구청 측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자연 대표단은 늦은 4시 마포구청과 면담에 들어가 저녁 7시께 다섯 개 요구안에 합의했다.

한자연과 마포구청 측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에게 24시간 보장'에 대해 구비 예산을 마련해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 중 24시간을 필요로하는 3명에게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양 측은 또한 △'재가·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위한 체험홈 설치'에 대해서는 임대공간을 확보해 시행하고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사업 확대' 부분은 내년에 두 가구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양 측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센터의 운영비(임대료의 70%)를 지원하고 △'마포구 장애인자립생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현 장애인복지팀을 2개 팀으로 확대 검토하고 민·관 협의체(장애인당사자 51% 이상)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