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연, 국회 앞 장애여성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 열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삶을 삭감하는 것"
 ▲‘국회, 여성장애인 예산 대폭증액 촉구 기자회견’이 12일 이른 11시 국회 앞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아래 여장연)의 주최로 열렸다. |
‘국회, 여성장애인 예산 대폭증액 촉구 기자회견’이 12일 이른 11시 국회 앞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아래 여장연)의 주최로 열렸다.
여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가 장애여성 지원예산 14억5200만 원 중 출산지원비 5억3200만 원만을 남기고 장애여성 교육비 5억 7600만 원을 포함한 9억 2000만 원을 삭감해 국회에 제출한 것을 규탄하고 국회에 장애여성의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등을 보장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여장연 유영희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가 길 위에 서 있는 이유는 없는 예산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의 인권이 이렇게 박탈당하고 있는데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서 국회 앞에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미송 부대표는 “장애여성도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데 장애여성 교육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장애여성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면서 “장애여성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게 장애여성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미진 소장은 “여성장애인도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지만, 교육받지 못하면 차별을 차별이라 알지 못한다”라면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행동을 보면 여성장애인을 인간으로 안 보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는 각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박김영희 사무국장. |
이어 박김 사무국장은 “정부는 장애여성의 힘이 너무 미약해서 예산이 삭감돼도 순종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면서 “정부는 우리더러 참으라고 하지 말고 방구석에 처박혀 울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포할 것이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삶을 삭감하는 것이라 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집안에 처박혀 죽으라는 것 같다”라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이명희 대표가 참가자를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 취업, 소득이 매우 낮으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보장의 기회가 박탈되었을 뿐 아니라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왔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여성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교육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그 역할을 망각하고 그나마 있던 교육지원사업비조차 전액 삭감하는 무모한 시도를 강행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국회는 복지부가 저지른 여성장애인 예산삭감의 과오와 만행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책정하고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성장애인들은 또다시 여성장애인 정책을 나 몰라라 하지 않도록 복지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을 철저히 묻고 국회에서 예산증액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장연은 정부와 국회에 △장애여성 지원예산 대폭 증액 △장애여성 교육지원예산 확보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 △부처별 장애여성 정책 제대로 조정하고 확실히 수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여장연은 지난 8일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교육부의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기존 장애여성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한 복지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또한 여장연은 오는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매일 낮 12시부터 국회에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복지부와 국회에 요구를 관철하는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결의문을 낭독하는 이명희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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