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무응답...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생활임금 외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소 14개 자치구는 생활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였고, 중구는 무응답이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서울시 22개 자치구에 보낸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보면, 11개 구가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성북과 노원, 그리고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서대문구까지 포함하면 총 14개 자치구가 찬성 입장을 가진 것이다.
찬성 입장을 밝힌 자치구는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봉구의 경우 구의 직접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제도 적용과 이를 위한 2015년 예산 편성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답했고, 동대문구도 구의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기준액과 급여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의 생활임금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마포구·동작구·강동구 등은 2015년 중 도입을 위해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며, 구로구는 도입시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강서구는 2016년 도입을 목표로 연구·조사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서초구와 송파구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만을 밝혔고, 강남구는 지난 회기 강남구의회에 생활임금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었으나 회기변경으로 폐기되었다는 답변만을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3개 구는 생활임금제도에 도입의사가 없거나 추진계획이 없는 경우, 저임금 노동, 근로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 혹은 계획 중이냐는 참여연대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소속의 '강남3구' 구청장들이 풍부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가계 활력 제고와 노동 존중 실현, 그리고 '임금 주도의 경제활성화'라는 정책대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명히 생활임금제도 실현을 약속했건만,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일부 구청장들도 하루 빨리 좋은 정책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