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고용·교육·복지 연계 위한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실태 점검
“워크투게더센터와 복지 일자리사업, 불필요한 경쟁 관계”
고용·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장애학생에게 고용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2013년에 설치된 ‘워크투게더센터’가 아직은 온전한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4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워크투게더 사업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워크투게더센터는 지난 2012년 4월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이 국무회의에 보고되면서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는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고용 중심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대응을 학교의 역량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통합 서비스 체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개 지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지사)에 설치되어 있다.
기존 복지부 일자리사업이 복지기관, 공공기관 등에 한정해 일자리 연계를 했던 것과 비교할 때, 워크투게더센터는 주로 일반 기업과 연계해 노동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은주 연구원 |
발표에 나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은주 연구원은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워크투게더센터 서비스 참여자 수가 1300명을 넘었다며,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진로연계 프로그램의 인프라를 확충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참여인원의 장애유형별 비중을 보면 지적장애가 83%에 달해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연구원은 “워크투게더센터가 주로 지적장애학생이 많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지체장애인 비중이 높은 일반학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워크투게더센터 참여율이 낮은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참여대상자의 폭이 여전히 한정적인 이유에 대해 유 연구원은 △우수한 학생은 취업보다는 진학을 택한다는 점 △교사들이 워크투게더센터 사업보다는 복지부 일자리로 학생을 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워크투게더센터가 집중하고 있는 진로설계컨설팅만으로는 참여자나 학교의 협조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워크투게더센터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낮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고용·교육·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권역별 워크투게더센터와 교육청만이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고용·교육서비스 간 연계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복지와 고용 간의 의도하지 않은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교사들은 “학교기관장과 친분 또는 교류가 많은 복지관과 지역사업체와의 연계가 높다”고 답하는 등 복지부문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워크투게더 사업을 통해 학생 2명의 직업연계서비스를 진행했던 남양주 평내고등학교 김수정 교사는 “워크투게더 사업이 아직은 ‘비포장도로에서 걸음마를 떼는 아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담당 인력이 적고 관할 지역은 터무니없이 넓은 것을 꼽으며, “경기도는 워크투게더 경기지사 인력 4명이 경기, 인천 그리고 강원도까지 담당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센터의 근로 인력은 정신없이 바쁘지만 막상 현장 학교들은 이 서비스가 운영되고는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 네트워크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구체적인 취업 상담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경기 북부지역 정보를 잘 모르는 경기 남부 평가사들이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결과를 웹사이트에 올려 취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부족한 취업연계 서비스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4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워크투게더 사업의 평가와 전망' 토론이 열렸다. |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금진 교수는 워크투게더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워크투게더센터는 다양한 부처 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파편화된 서비스를 보완하는 ‘전달체계로서의 사례관리 기능’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의 법령 혹은 기관의 내부지침 변화를 통해 장애학생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내용에 워크투게더센터를 통한 ‘평가와 배치’가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지부 일자리사업과 경쟁 관계에 놓여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교수는 또 향후 워크투게더센터 발전을 위해 협력 대상자인 복지부 일자리사업 담당자의 의견과 이용자로서 장애학생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