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정 3년 평가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려
생색내기용 전시행정 비판 , 실질적 지원 마련책 필요
 ▲왼쪽에서부터 최예륜 빈민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영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팀, 이동현 홈리스행동활동가, 박홍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이다. |
사회공공성 연대회의가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정 3년평가토론회를 연다. 사회공공성 연대회의는 서울지역 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서울시의 신자유주의적 시정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계발을 하는 연대체이다.
오늘은 토론회 첫째 날로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에서 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는가: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평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최예륜씨는 ‘서울의 빈곤, 정말 나아지고 있나’를 발표하였다. 오세훈 시장은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이른바 ‘희망드림 프로젝트’ ‘행복도시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 서울형 복지를 발표했으나 이른바 자산형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희망플러스 통장을 예로 들었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한달에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동일한 액수만큼 추가해 주는 제도이다. 자격요건이 1인가구 기준 49만원(현금 급여 40만원 수준)/4인 가구 132만원인데 이들이 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나 생활비, 의료비 등을 감당하면서 과연 한달에 5~10만원을 저금할 여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할 뿐 실질적으로 시급한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원강화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팀 김영희씨는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표방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천대책없이 광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5년간 서울시 총 예산 중 1% 정도만 할애하면서도 생색내기로 일관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 홈리스행동 이동현씨는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정은 홈피에서 창의시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각난 아이디어로 시정활동이 무원칙적으로 변칙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노숙인들이 일자리를 얻으려면 시설의 쉼터로 들어가게 하여 그들의 자립을 오히려 막고 있으며 쪽방을 철거하면서도 그들을 초청해 문화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등의 모순을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인 박홍구씨도 “현재 장애인 실업률이 50%가 넘고 주거 빈곤율이 20%가 된다.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자립주택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채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