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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울 때 선풍기라도 틀고, 추울 때 난방이라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수급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민중생활보장위원회(아래 민생보위)가 지난 12일 '최저생계비 생존자 증언대회'를 열고 수급권자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한 데 이어, 19일 이른 9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촉구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의 김선미 간사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수급권 17가구를 조사했는데 이 중 11가구가 적자였고 부족한 비용은 구걸과 폐품 수집으로 충당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이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주거비로, 최저생계비는 (주거비를) 17%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30~40%가 주거비로 할애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결국 적은 금액으로 주거와 의료, 교육까지 해결해야 하므로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줄이는, 말 그대로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한 달 주거비 8만 7천 원, 4인 가족 한 달 외식비 2만 4천 원, 학용품인 칼이나 가위는 한 가정당 2년에 한 개씩으로 설정된 최저생계비는 헌법의 인간다운 권리 보장이나 기초생활보장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고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꼬집었다. 제갈 연구위원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해 평균소득 40%로 최저생계비를 도입해야 그나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생보위 측에 의하면 99년도에 처음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에는 평균 소득 40.7%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했으나 2007년도에는 31.9%로 떨어졌다. 민생보위 측은 "99년도처럼 40%로 올린다면 1인 가구 61만 7천 원, 4인 가구 162만 원으로 지금보다 약 12% 인상돼야 최소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남기철 간사는 "가상의 시장바구니에 생활필수품을 담아 측정하는 전물량방식은 가구구성이나 개인성향을 고려하지 않아 자의적 결정이 될 수 있고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 생활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현장과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민주적 절차를 재고해야 한다"라며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수급권 당사자의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보내는 편지 낭독' 시간도 이어졌다. 홈리스행동 김학식 회원은 "문화적 생활은커녕 병마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넘기다 보니 극단적 생각도 하게 된다"라며 "추울 때는 더 춥게, 더울 때는 더 덥게, 모든 것을 참고 살고 있는데 수급자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외쳤다.

활동보조가 없어 기자회견에 참가하지 못하고 편지만 보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영 회원은 "최저생계비에 장애인연금을 보태야 2인에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주거비만 40만 원이 든다"라며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 가기가 겁나는 심정, 더운 데도 전기료 많이 나올까 봐 선풍기 한 대도 벌벌 떨며 켜야 하는 심정, 겁나게 오르는 물가 앞에서 단돈 몇천 원을 손에 쥐고 좌절해야 하는 심정을 아느냐"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최저생계비 현실화 방안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열렸다. 이날 1인 시위는 사회공공연구소의 제갈현숙 공공위원과 장애인 김아무개 씨가 번갈아가며 진행했다.

제갈 연구위원은 "수급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차단돼 있고, 정치적 환경이 열악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라며 "수급권이 제정된 지 10년째인데, 이 문제가 개선되고 나아져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언어장애 3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김아무개 씨는 "어머니가 뇌출혈에 신부전증이라 한 달 비급여로 나오는 치료비만 70만 원 이상인데 2인 최저생계비 70여 만으로는 살 수가 없고, 일이라도 하려 하면 기초수급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심정"이라며 "무슨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지 알고 싶고, 정부가 수급권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27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이날 이른 9시 30분에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 회의가 보건복지부에서 열렸으며, 민생보위 측은 기자회견 후 요구안을 중생보위 측에 전달했다. 중생보위는 오는 9월 1일 최저생계비를 최종결정한다.

▲기자회견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측에 '최저생계비 요구안'을 전달하는 모습.

▲27일까지 벌이는 민생보위의 릴레이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