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약속했지만…장애인단체 "교육감 직무유기” 검찰에 고발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학교 폭력을 당한 장애학생에 대해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단체들이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여전히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장애인 김아무개 군(당시 중2, 지적장애 2급)이 동급생으로부터 ‘담배빵’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학생은 자신에게 가해를 한 학생 세 명을 지목했으나 학교의 무관심과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경찰은 증거가 될만한 어떠한 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으며 그사이 피해 학생은 2차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정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용인학교폭력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용인공대위)에 따르면 이후 피해자 가족, 장애인단체, 용인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한 TF팀에서 용인교육지원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로 피해자 가족 심리상담 외에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학교가 기존에 형식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외에 진실규명을 위해 재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경기도 교육청의 거부로 이행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2월 3일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 수원법원 소년보호 재판부에 계류 중이니 법원 판결을 기다리자”라며 일방적으로 TF팀 해체를 주장했다. 이에 반발하며 피해자 측이 교육감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TF팀에서 활동하던 장애인단체들은 이에 문제제기하며 공대위로 전환하였고 끝내 이재정 교육감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5월에 발생한 지적장애학생 '담배빵' 사건에 대해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피해자 측과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단체 및 피해자 측은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정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용인공대위는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이재정 교육감의 직무유기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박영민 씨는 “밤이 되면 아들 꿈속엔 아직도 가해자가 나타나 아들을 괴롭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며 “심리치료에선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보였다.
박 씨는 “피해자 가족들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매우 답답하다”라면서 “학교, 경찰,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더는 남아있지 않다. 다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 학교에 대해서도 재조사하고 학교 관계자들도 공식적인 공개 사과를 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용인공대위 강경남 사무국장은 “TF팀에선 진실규명을 한 뒤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진실규명은커녕 무엇도 할 수 없게 됐다.”라면서 “진실규명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기도 교육청은 TF팀 해산하라고 할 권한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용인공대위는 “이재정 교육감은 ‘앞에서는 진실규명’, ‘뒤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이 같은 직무유기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기도 교육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원지검에 이재정 교육감을 고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과 학생안전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정 교육감 고발에 대해 “이 사안은 학생안전과 학교폭력대책담당 관할”이라며 타과에 공을 돌렸다. 그러나 학생안전과 학교폭력대책담당 장학사는 “교육청 대변인실과 통화하라”고 답하며 서로에게 ‘떠밀기’를 하고 있었다.
학생안전과 담당 장학사는 지난해 11월 이재정 교육감과 피해자 간에 진행한 면담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봐야 한다. 3월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라고 답하며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
TF팀 운영에 대해서도 “운영주체는 용인교육지원청”이라며 답변을 피했으며, 이재정 교육감 고발과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용인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담당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모든 것이 규명되기에 TF팀은 해체된 것으로 안다”라면서 “(수원법원 소년보호 재판부의)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