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현황 담은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 발간
한국, 유럽 49개 국가 중 44~45위 국가와 비슷한 수준
지난해 한국 성소수자 인권 지수가 전년도인 2013년보다 하락했으며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오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를 15일 발간했다. 이 인권보고서는 고용, 교육, 군대,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가족구성권, 국제인권규범 등 총 20개 분야에 대한 2014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 지수는 12.15%로 2013년 15.15%보다 3% 하락했다. 이는 유럽 49개국을 대상으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제화 상황을 평가하는 ‘무지개 지수(Rainbow Index)’에 근거해 산출한 것으로 한국은 유럽 49개 국가 중 44위와 45위를 기록한 마케도니아(13%), 우크라이나(12%)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모나코(10%), 아르메니아(9%), 아제르바이잔(7%), 러시아(6%)이다. 인권 지수 상위국가로는 영국(82%), 벨기에(78%), 스페인(73%), 네덜란드(70%), 노르웨이(68%) 등이 있다.
성소수자 인권 지수 하락 이유에 대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2014년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성소수자 인권재단의 설립 허가 거부, 공공행사 장소사용 불허 등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4년을 “반동성애단체 및 보수개신교계의 행동주의 역시 크게 발흥하면서, 이들의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가로막으려는 시도와 성소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역시 부각된 해“라고 기록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에 발간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3』에 이은 두 번째 연간보고서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오는 6월 13일 퀴어퍼레이드를 맞아 영문판으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로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누리집 www.sogila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