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연, 복지부-여가부 장애여성 사업 통폐합 시도에 반발
"행정 편의와 예산 축소 의도...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어긋나"
정부가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진행해 오던 장애여성 관련 사업을 통폐합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나서자, 장애인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아래 여장연)은 15일 성명을 내고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을 통합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저학력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인문교육, 사회체험 및 보건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국 33개 수행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의 경우 전국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22개소에서 장애여성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과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취업지도 위주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7월 28일에 열린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이들 사업이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며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는 총 14개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여가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통폐합을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와 논의 중인 상태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여장연은 "전혀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한다는 겉모습만 보고 통합을 결정했다"며 "사업 통합에 대한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수행기관들의 반대에도 두 사업의 통합을 밀어붙인 정부의 일방통행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여장연은 지난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장애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와 임신 및 양육기에 장애여성을 돕는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는데도 예산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장연은 "장애와 여성, 빈곤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각 부처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마저 통폐합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와 예산 축소의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예산 작업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통합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며 "여가부가 진행하던 사업을 복지부가 함께 진행하는 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재부에서 기존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고 말했다"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