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남자랑 결혼하면 허락할 건가"라며 후보자 추궁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주장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성소수자 인권을 비롯해 후보자의 인권 인식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에 부적절한 언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사형제 폐지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동성끼리 결혼한다면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 이 후보자는 “극단적인 질문”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차별금지라는 미명 아래 외국의 풍속(동성애)이 한국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풍양속을 지켜야 하는 법과 제도에서 이러한 현상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만약 아들이 남자와 결혼한다면 찬성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버지로서 동의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라면서도 “동성애 찬성과 차별금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분들에 대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성소수자 인권 전반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동성애를 조장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트렌스젠더 외부 성기 사진 제출 보정명령으로 운영위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던 상황이었다. 운영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 감수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는 와중에 김 의원은 오히려 이 후보자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부추긴다며 질타하는 풍경을 만들어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앞서 다른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판사 재직 당시 연쇄살인범인 강호순 씨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제 인권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강호순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규정하는 사형의 요건을 아무리 살펴봐도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사형제를 종신제(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후보자가 사형제 폐지를 이야기하는 게 별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강호순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여성, 부녀자와 같은 약자를 무자비하게 살인했는데, 그 사람들 사형해도 모자랄텐데도 사형제 폐지한다고 말한 것에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강호순 씨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으나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나는 사형제 폐지가 인권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정말 보호해야 할 부녀자들의 생명 존엄 가치가 있는데, 인간 존엄성에 대한 오판 위험이 있다며 사형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찰 관료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의원 당선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유치 거제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