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매년 흑자 달성...“장애인 고용 촉진 목소리 귀 기울일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이 2014년 한 해에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아래 장애인고용기금)으로 1314억 원을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와 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장애인고용기금 수지는 수입 3920억 5200만 원, 지출 2606억 800만 원으로 1314억 4400만 원 흑자를 달성했다.
장애인고용기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00~4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 521억 1500만 원 흑자로 반등했고, 2012년 433억 7600만 원, 2013년 814억 1200만 원 흑자를 달성했다.
은 의원은 기금 수지 개선 이유로 2011년 이후부터 고용노동부와 고용공단이 의무고용률 인상, 부담금 차등징수 강화, 장려금 단가 인하 정책 등을 펼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은 의원은 “기금 수지차가 안정적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장애인계의 목소리에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은 의원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고용공단이 18개 시·도 고용공단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확대 등 인적, 물적 기반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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