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

영상제작 : 비마이너, 다큐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소속 중증장애인 등 회원 30여명이 지난 13일 이른 11시께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고 17일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서울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살리기’를 내걸고 노숙농성을 진행해왔다.

 

전장연은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장애등급제는 그 자체로 인간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차별적 낙인”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폐기되어 마땅할 구시대의 유물을 더욱 강화하여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장연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올해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 결과 무려 36.7%의 장애인이 등급이 하락되고 있다”며 “등급하락을 이유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를 박탈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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