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장애인의 날 맞아 7개국 인천전략 실무단체 성명발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아래 아태포럼)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일본,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한국 등 7개국 장애인단체가 인천전략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태포럼 등의 성명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됐던 ‘2015 인천전략 시민사회단체 실무단체 모임’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인천전략의 이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인천전략의 이행 촉진을 위한 제언을 담았다.
인천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6억 5000만 명의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유엔 에스캅)가 수립한 ‘3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다.
아태포럼 등은 지난 3년간 인천전략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인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아태포럼 등은 “지역 내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전히 인천전략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에서의 이행 의지나 결단력이 부족하다”라며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실무단체)의 고유 기능인 자문, 즉 각 회원 및 준회원국의 인천전략의 이행상황 검토와 연구,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천전략을 이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조직의 눈에 띄는 계획이나 협력이 없었으며, 또한 인천전략 이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데이터나 연구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아태포럼 등은 유엔 에스캅 회원국, 준회원국 정부에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국가행동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전략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유엔 에스캅 고위급 회의에 각국에서 장관급 이상 고위직이 참여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각국 장애인과 단체에 매년 자국의 인천전략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실무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조직이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3년마다 유엔 에스캅 사무국의 인천전략 이행 보고, 5년마다 62개 회원국, 준회원국의 정부·민간보고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인천전략 이행보고를 심의하기 위한 예산·업무 지원에 인천전략을 주도하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