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애인, 구청장에게 평생교육 지원 촉구
법과 조례 등으로 구민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 성동구. 그러나 지역에서 사는 장애인과 부모들은 구내 평생교육에 장애인이 참여하기는 어렵다며, 성동구청장에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촉구했다.
성동구는 구의 중점 정책 사항으로 교육을 지목하고, 학령기 교육과 평생교육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최근 서울시에서 첫 번째로 ‘융복합혁신 교육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성동구는 국민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규정한 ‘평생교육법’ 5조에 근거해 지난 2007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조례를 보면 구청장의 의무로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3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11조 2항)도 마련했다.
이에 성동구는 자치회관 17개소, 복지관 6개소, 수련관 및 문화원 4개소, 도서관 3개소 등 총 43곳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성동센터)는 지역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실제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고,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비장애인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휠체어 사용자 활동 공간, 높낮이 책상 등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수화통역, 점자, 이해하기 쉬운 교육 등 시·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성동센터는 2011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 조성 등을 성동구에 요구해왔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직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중 성동센터 등 지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설치 등을 포함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고, 2015년 9월에는 지역 장애인단체, 정책 실무자, 전문가 등으로 조직된 ‘장애인 정책관련 협의체’가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와 지원에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성동구는 11월 예산 책정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성동센터, 성동장애인부모회(아래 성동부모회) 등 지역 장애인단체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평생교육에 성동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최진영 성동센터 소장은 “지난 19일 희망을 갖고 구청장 면담에 들어갔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 5년 동안 요구해온 것이 이날 결실을 맺겠구나 하는 희망, 발달장애인도 성동구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면담에서 돌아온 답변은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었다. (성동구가) 예산이 없어 더 기다려달라며 번번이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에 화가 치민다”라며 성토했다.
이귀남 성동부모회 회장은 “발달장애인이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갈 곳이 없다. 설령 갈 곳이 있어도 곧 쫓겨난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에도, 과잉행동이 심하다는 이유로 쫓아내곤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지만,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없다. 장애인의 인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동센터 등은 정 구청장, 구청 실무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평생교육 학습관 등 교육시설 설치 공간과 운영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소통센터 공간 지원 △보치아 등 체육 평생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구청장은 2016년도 구에 배정되는 서울시 참여예산 5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해 평생교육 학습관을 확보하되,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2017년도부터 설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평생교육 소통센터의 경우 공간 마련이 쉽지 않아 검토 중이며, 보치아 지원은 성동구 장애인체육회 발족 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내용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경우 내년도 구민대학에 장애인이 들을 수 있는 강좌 1~2개를 개설해 주 1~3회 시행하는 등 차선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어진 실무자 면담에서 구청 실무자들은 요구사항에 대해 이미 할 만큼 했다는 입장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미온적인 답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은 성동센터 사무국장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안이 권리가 아닌 차선책으로 여겨지는 점에서 우리와 구청의 입장 차이를 느꼈다”며 면담 과정에서 아쉬움을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정원오 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