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폐지 소식에 장애인들 반발하며 ‘1인 시위’ 나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을 밝혔다. 재가장애인 생계보장수당 예산을 2017년까지 100% 삭감하고 최중증장애인 3명에게 지원되던 활동보조 24시간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인천시청을 점거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장차연과 면담을 하고 삭감 계획 대부분을 철회했다. 그러나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내린 보건복지부와 상의해봐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인천시는 결국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에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받던 장애인 당사자들은 2월부터 국비 400시간에 시비 80시간을 더한 480시간만을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들은 집에 혼자 있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승인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심야 시간 공백은 응급알림e와 야간순회방문으로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응급알림e나 야간순회방문 등은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에서 활동보조 24시간을 지원받는 3명 중 한 명인 권오진 씨(지체장애 1급)는 “나는 전신마비라서 비상 상황 시에 응급알림e 버튼을 누르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할 제도를 도입해 놓고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없애버린다니 나 같은 중증장애인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인천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2월부터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이 중단되는 유명자 씨(뇌병변장애 1급)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유 씨는 뇌병변장애도 있지만 가벼운 지적장애도 있다. 유 씨는 “당황하면 몸이 경직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혼자 휠체어에 오를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다. 활동보조인 없이는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한다. 그는 “활동보조인 없는 시간에 사고라도 나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 거다”라며 불안해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 25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중단하는 인천시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자신의 상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인천 시청 앞에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폐지를 예고한 첫 사례이기에 폐지 여부 결정이 향후 다른 지자체의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시 사례는 복지부가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강제가 아니라 ‘협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지자체의 복지사업 존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장종인 인천장차연 집행위원장은 “인천시가 복지부 입장을 핑계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천장차연은 인천시가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지속 및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