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으나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8일 '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성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1년과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해 장애인 경제활동의 추이를 짚어보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도를 느끼는 비율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보다 참여하는 장애인에서 더 늘어났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 중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2011년 46.7%에서 2014년 47.8%로 1.1%p가 증가한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2011년 66.7%에서 2014년 69.5%로 2.8%p가 증가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주일간의 활동 현황'을 비교하면, '일 하였음'이 2011년 35.4%에서 2014년 37.3%로 높아졌다.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을 한 총 시간도 2011년에는 평균 15.33시간이었던 것이 2014년 15.75시간으로 늘었다.
임금 수준도 개선되어 15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 비율이 경증 장애인의 경우 2011년 41.1%에서 2014년 51.3%로 증가했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29.0%에서 2014년 32.6%로 늘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경제활동은 시작부터 장애인에게 차별적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직장 내 차별 경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취업 시 차별 경험이 2011년 34.1%에서 2014년 35.4%로 약간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차별 경험은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더 커졌다. 2014년 경증장애인이 취업할 때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7.0%인 반면, 중증장애인은 52.9%에 달했다.
차별은 직장 생활 내에서도 이어졌다. 2014년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23.7%가 소득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직장 동료 관계에 있어서도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19.6%였다. 보고서는 "최근 승진에 대한 차별 경험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취업이나 소득, 동료관계에 대한 차별 경험은 조금씩 증가하였다"면서 "경제활동 참여가 장애인 스스로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나, 심리적으로 이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편견과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하고 있어 공식적인 부문에서의 차별이라면 어느 정도 법 준수를 통해 해소시키고 있지만, 사적·개인적인 부문에서의 차별, 즉 편견은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 개인의 태도이므로 이들이 가지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