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차연(준)과 협의 후 ‘활보 도추가’ 약속한 경북도
‘밀실 구상’하더니 한 달에 10시간 추가 지원 계획 발표
전국에서 유일하게 활동보조 추가지원 정책이 부재한 경상북도가 활동보조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으나 한 달에 최대 10시간에 그쳐 장애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아래 경북장차연)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의 기만적인 장애인 활동보조 정책을 비판했다. 현재 전국 광역 시, 도 및 지자체 중 활동보조 추가지원 정책이 유일하게 없는 곳이 바로 경북도이다.
경북장차연은 경북도와의 협상 끝에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을 약속받았다. 경북장차연은 협의 당시 경북도에 활동보조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월 180시간 이상 우선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현재 활동보조 추가 시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국비 지원 대상자에 한해 월 최대 10시간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에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다.
경북장차연은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으로 장애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지원을 대폭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하루 30분도 안 되는 시간을 대책으로 제시하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경북장차연은 "지난 4월 26일, 경북도와 경북장차연은 지역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1차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당시 경상북도는 현재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국비대상자에 대하여 하반기 내에 별도의 추가시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그러나 경북도는 1차 협의 이후 어떠한 논의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경북장차연은 "비단 활동보조 뿐만이 아니다. 당장 7월 개소를 앞두고 있는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월에 운영될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광역콜센터의 운영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서도 경상북도는 경북장차연과의 협의를 일체 외면하고 있다"라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경북도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경북장차연은 "약 3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북도 신청사를 지은 경북도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생존을 외면하는 처사에 분노한다"라며 "저 화려한 경북도청 신청사가 세워진 안동에는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도입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북장차연은 경북도에 △인정점수 400점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월 180시간 활동보조를 우선 지원 △김관용 경북도시자의 사과와 장애인 생존권 즉각 보장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4주제, 13개 세부요구안'으로 경북장차연과 협의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로 장애인 복지정책 기조 확립 등을 요구했다.
경북장차연은 "경상북도가 책임있는 답변과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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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