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708명 증원 요구, 기재부에서 310명으로 결정
"예비특수교사들 대책 논의", "교과부 적극적인 의지 필요" 지적
특수교육 교원 확보율이 56.6%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의 교원 증원 요구가 정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또다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교과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과부는 708명의 교원 증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407명으로 축소됐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310명으로 결정됐다.
<2008~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특수교육교원 결정 현황>
연도 |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
2008년 | 1,234명 | 540명 | 540명 |
2009년 | 766명 | 444명 | 361명 |
2010년 | 934명 | 326명 | 60명 |
2011년 | 708명 | 407명 | 310명 |
올해 특수교육대상자는 62,771명(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제외), 교원은 8,877명이다. 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6,816명의 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교원 부족 때문에 특수학급의 법정정원 준수율도 7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법정정원 준수율은 73.9%, 특수학교의 법정정원 준수율은 76.4%로 법정정원을 지키지 않는 학급 수는 2,804개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전미경 의장은 “지난 9월 11일 천여 명의 예비특수교사들이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특수교원 증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교과부 안보다도 오히려 인원이 축소되어 특히 졸업을 앞둔 예비특수교사들의 실망이 크다”라고 전하고 “현재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원을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특수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시작점이 바로 교사인데, 특수교육 관련 계획들만 발표하고 이에 필요한 현장인력인 교사 충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놓고 거짓말’ 또는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교과부는 특수교원 충원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특수교원을 충원하는 대안을 제시해도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면서 “행안부와 기재부에 짐을 떠넘기기에 앞서 교과부와 각 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