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책임질 장학관 한 명도 없는 것 부끄러운 일"
장애인계, 생애주기별 교육 포괄할 '특수교육과' 신설 요구

광주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을 두지 않아 특수교육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각 시도교육청은 모두 15명의 장학관, 29명의 장학사, 4명의 인턴장학사를 특수교육 전문직으로 선발해 배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을 1명씩 배치한 다른 시도교육청(경기교육청은 1, 2청에 각 1명)과 달리 아예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2명과 3명의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만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련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책임지고 추진할 장학관을 한 명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광주, 전남 교육청은 시급히 전문 인력을 장학관으로 배치해 장애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계에서는 현재 초등교육과 내 담당 장학관제의 형태로는 생애주기별 장애인교육을 포괄할 수 없어 행정업무 이외에 정책생산, 예산확보 등의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특수교육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열고 특수교육과 신설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 서울특수교육혁신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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