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률 저조한 292곳 명단 발표
이용섭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부처 비율도 폭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이 1.8%에 그쳐 의무고용률 2%에 미치지 못했고 정부 기관은 겨우 2.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지난해 12월 기준)이 1%가 되지 않는 공공기관 17곳과 0.5% 미만인 민간기업 275곳 등 모두 29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공기간 6곳, 대기업도 80곳 장애인 고용 0
장애인 고용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 17곳 중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6곳에 달했다. 문화관광연구원, 지식재산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재외동포재단 등 6곳은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대기업도 무려 80곳에 달했다. CJ 계열사인 CJ 올리브영과 LG패션, 인터파크, 도미노피자, 한국암웨이, 메가박스 등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가 2만7천 명에 달하는 LG 디스플레이의 장애인 고용은 104명으로 0.38%에 그쳤고 4,3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고려개발(대림 계열)도 0.05%(2명)에 머물렀다. GS리테일은 0.35%(7,600여 명 중 27명), SK브로드밴드는 0.11%(1,700여 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이들 업체는 장애인 채용보다 돈으로 대신해 부담금만도 연간 수십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해마다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사업주 명단을 이같이 공표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부처가 더 낮아, 의도적으로 명단에서 뺀 것 아닌가 의혹
고용노동부가 19일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낮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명단을 공개하면서 정작 고용비율이 더 낮은 정부부처는 빼고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09년말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2009년 12월 기준)
구 분 | 대상사업주 | 적용대상인원 | 고용의무인원 | 장애인수 | 고용률 | |
합 계 | 22,209 | 6,091,555 | 120,277 | 114,053 | 1.87 | |
국가 지자체 | 81 | 822,749 | 24,723 | 16,232 | 1.97 | |
민간부문 | 소계 | 22,128 | 5,268,806 | 95,554 | 97,821 | 1.86 |
공공기관 | 250 | 292,086 | 5,723주) | 6,156 | 2.11 | |
민간기업 | 21,878 | 4,976,720 | 89,831 | 91,665 | 1.84 | |
주) 현재는 의무고용률 2% 적용한 숫자임 (자료 : 고용노동부)
지난 9월 27일 이용섭 의원(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부처는 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았다. 지난해 12월 현재 정부부처(국세청 등 청 단위 포함해 81곳)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평균 1.97%로 민간기업(2만1000여 곳) 1.84%보다는 높았지만, 공공기관(250곳) 2.11%보다는 낮았다.
또한 정부부처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장애인을 가장 적게 고용하는 곳이 정부부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부부처 중에서는 외교통상부가 0.84%로 가장 낮았다. 소방방재청 1.5%, 대통령실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1.75%였다. 3%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한 정부부처는 81곳 중 고용노동부(3.23%) 등 30곳에 그쳤다. 국회는 1.03%, 대법원 등 사법부는 1.83%였다. 16개 지방교육청 중에서는 전남교육청이 1.74%로 가장 높았다.
이용섭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나섰지만, 의무고용률만 지켜도 장애인 일자리 1만 개가 채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50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 기관은 95개로 지난해 총 39억8419만 원을 납부했고, 1억 원 이상 기관은 8개 기관으로 총 20억8천만 원 납부해 전체 부담금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으로 때우려는 공공기관의 해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