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요구 위한 법률 제∙개정안 발표… 20일 토론회에서 논의 예정
장애계가 “27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았지만, 여전히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은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다”라며 내년 4월 15일에 열릴 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2020 총선연대’를 출범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500여 명의 장애인 활동가들은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2019년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 및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전장연은 2020년은 21대 총선이 예정된 중요한 해라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예산반영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10월 22일부터 한정된 예산이 근본 문제라며 복지예산 확대 촉구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건물주인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달 15일과 16일에는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국회 및 청와대에서 1박 2일 전국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장애계는 2020 총선연대를 출범하며 21대 총선에 요구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법률 제∙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장애’ 개념을 재정의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기본권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10년 안에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실현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연금법’의 장애인소득 보장정책 강화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인상 △‘장애인활동지원법’의 65세 연령제한 및 자부담 폐지 등을 위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 총선연대가 이날 제시한 21대 법안은 각 지역 장애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오는 20일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하는 ‘총선연대 장애인정책공약 발표 및 토론회’에서 구체적 논의 후 향후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31년 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고 강조하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내세우며 활동지원시간도 최대 16시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만큼 지원받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단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장애등급’ 뒤에 가려진 장애인의 필요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폐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총선은 장애인복지에 관심 두는 후보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20대 국회는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주요 정당 모두 민생을 강조했지만, 차기 총선을 앞둔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한 민생법안과 예산은 뒷전일 뿐”이라고 분노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장애인을 대표해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법을 만들고 예산 확보를 위해 싸워야할 국회의원이 지금 쌈박질하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장애인 스스로 국회에서 의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고, 같은 해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관은 장애계가 1,842일 동안 투쟁해온 광화문역 지하도 농성장에 방문해 재차 이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을 뿐, 내년부터 시행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도 복지부는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분노해 빈곤사회연대 등 반빈곤운동단체는 ‘빈곤철폐의 날’인 지난 10월 1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농성 시작 후,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언제까지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질의서를 통해 세 차례나 물었지만, 농성 48일(3일 기준)째인 지금까지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당장 바꿀 순 없겠지만, 함께 손잡고 싸우면 좋겠다”라고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