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장애인들,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메르스 사태 때도 장애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소송 4년째 묵묵부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그 외에 신종 코로나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사례를 모으고 있다.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청취해 앞으로 장애유형별 지원체계의 대응책을 고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사망자 38명, 확진자 186명, 격리대상자 1만 6693명을 남긴 사회적 대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감염병 관리에 철저한 무능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염병 안전대책은 속수무책이었다.
실제 뇌병변장애인 ㄱ 씨는 입원해있던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자가격리대상 통보를 받았는데, 격리되어 있던 14일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지체장애인 ㄴ 씨는 자가격리대상자는 아니었으나 메르스 전파 우려 때문에 활동지원 인력이 연결되지 않았다. 그 스스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독거장애인 ㄴ 씨는 결국 병원 입원을 선택했다.
장추련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2016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운영’ 등을 요구하는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최근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조사했지만, 그 전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수백 명이 격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 당사자가 언제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사례를 수집해서 장애유형별 지원 체계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추후 대응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문의 및 제보 : 010-7322-1330 / 02-732-3420 / 1577-1330(장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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