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내용 수용
‘권리중심-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투쟁은 계속될 것
장애계가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 조문 투쟁’을 위한 농성을 당분간 중단한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내용 수용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19(아래 코로나19)의 정부 대응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아래 서울노동청)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29일 만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5일 오전 11시, 서울노동청 건물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문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뇌병변장애가 있는 동료지원가 고 설요한 씨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의 과도한 실적 강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전장연은 “고 설요한의 죽음은 한 중증장애인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설계 제도로 만들어진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고 설요한 씨의 49재인 지난 1월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농성을 시작해, 같은 달 28일부터는 서울노동청으로 농성장을 옮겨 투쟁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 20일, 전장연은 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을 기습 방문해 극적 면담을 이뤄냈다. 이후 이재갑 장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국장과의 면담에서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논의협의체 구성(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장연 3자 구성)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사업 동료지원가 일자리 2021년 계획 지속 논의 등을 협의했다.
면담에서 이재갑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의미 있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장관은 서울노동청 조문에는 응하지 않고, ‘애도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고용노동부 측과의 협의 내용을 수용하고, 현재 코로나19의 정부 대응조치에 협력하기 위해 농성 중단을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성 중단 이후에도 고용노동부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한 중증장애인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권리중심-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노동부와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논의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며 “자본주의 시장의 임금노동 관계를 바꿀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