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연대, 늘어나는 발달장애인·가족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지원대책 촉구
입원 시 ‘병원 내 인력 지원’ 원칙이지만, 확진 받은 부모·활동지원인이 돌보기도
전국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들은 줄지어 나오고 있지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혀 없다고 분노했다.
전국에서 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모연대가 전국 17개 시도지부 및 150개 시군구 지회와 전국 70여 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 파악한 결과(17일 기준), 전국에서 자가격리 대상 발달장애인은 총 18명, 그 가족은 총 20명이며, 확진자인 발달장애인은 5명, 그 가족은 7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확진자 발생 시, 상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인지 혹은 그 부모인지에 대한 파악도 하지 않을뿐더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하여 장애자녀에 대한 돌봄은 여전히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서는 뇌병변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인 A씨와 그의 가족 및 활동지원사 모두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A씨는 적절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가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엔 ‘병원 내 인력 지원’이 원칙이다. 하지만 병원 내 인력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또 다른 확진자인 활동지원사 B씨가 A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신변처리 등의 일상을 지원했고, B씨 상태가 악화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로 A씨는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C씨 역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발달장애 특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원인력 배치가 어려워져 확진자인 어머니가 직접 지원을 하기로 해 C씨의 누나와 함께 세 가족이 입소할 수 있는 병원을 기다리다, 7일 만인 15일에 충남의 한 의료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부모연대는 “코로나19 관련 발달장애인 지원대책이 전무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2월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기관의 휴관을 권고한 점을 들며 “현재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복지기관의 휴관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정부가 표현한 ‘복지절벽’을 넘어) ‘복지협곡’으로 떠밀고 있는 셈”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인천에서도 한 발달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아래 인천지부)는 인천에 거주하는 한 발달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그와 접촉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천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인천지부는 지난 17일에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