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가 3년 간 민간위탁, 운전원 고용승계는 ‘불투명’
장애계 일부 환영 “운전원 고용승계·공공운영 방식 등 여전히 논의해야”
장애계의 오랜 투쟁 끝에,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운영기관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선정됐다. 그러나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공공운영이 아닌 3년간의 민간위탁인 점, 그리고 장애계가 꾸준히 요구한 운전원의 고용승계는 불투명한 점 등이 과제로 남았다.
세종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에 세종도시교통공사(아래 공사)가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옥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외부위원의 엄격한 심사와 평가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만큼, 장애인콜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장애인부모회, 세종장애인인권연대, 한국교통연구원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공사가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세종시 공개모집을 통해 총 3개의 단체와 기관이 신청했으며, 이 중 공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지난 9년간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기관이었던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또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원회 발표에 참여하지 않아 탈락했다.
세종시는 “공사는 자체 경·정비 인력, 다수의 차고지, 교육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안전·유지관리,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 및 교육 등 장애인콜택시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사는 인수인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오는 7월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세종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 주말운행 확대, 바우처 택시 도입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관계자는 비마이너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계획 중이지만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올해 약 5대 정도 늘리고, 주말운행 또한 인력 증원을 통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바우처택시의 경우 일반택시 이용 시 일부 지원하는 형식으로 구상 중이며, 24시 즉시콜 도입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위탁 형태의 운영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3년 계약기간 동안 매년 서비스 평가를 거친 뒤, (공사로 이관할지) 또는 민간위탁 형식을 유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계, 일부 환영 “기존 누리콜 운전원 고용 유지해야”
장애계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맡게 된 것에 일부 환영을 표하면서도, 기존 누리콜 운전원의 고용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강태훈 세종시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공공운영이 아닌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요구안이 일부 반영되어 환영한다”라며 “3년 동안 평가를 통해 공공운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함께 검토해보아야 한다. 운영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용자가 운영에 참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누리콜 운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누리콜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세종시는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여전히 내부 검토 중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집행위원장은 “기존에 근무한 사람들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운영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노동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공공운영이 되면서 정규직화하는 방향이라면 일정한 채용절차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처럼 3년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매년 재계약하는 절차임에도,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청 앞에서는 세종시 누리콜의 공공운영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이 100일째(23일 기준)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는 고용승계를 비롯해 세부적인 논의가 관철되기 전까지 농성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세종시는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고용승계를 비롯해 세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사의 운영이 시작되는 7월 전까지 하루빨리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