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탈시설 계획 목표 인원 200명인데, 자립생활주택은 39개 불과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공모 참여도 거부
장애계, 정부 사업과는 별도로 대구시 탈시설 계획 이행 위한 예산 확보해야
대구시 “대구시 시설변환 사업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년도 정부 사업 참여할 것”
최근 대구시가 탈시설 정책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대구 장애계가 규탄에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구장차연)는 13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확실한 탈시설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서울시와 함께 탈시설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손꼽혔다.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전무했던 상황에도 1차 탈시설 추진계획(2015~2018)에 이어, 2차 계획(2020~2024)을 마련했다. 물론 탈시설 목표 인원은 100명, 200명으로 규모는 크지 않다. 대구시 장애인거주시설은 52곳으로 1,40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2차 탈시설 목표 인원 규모도 적지만, 주거지원 등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대구시의 자립생활주택 물량은 5년간 39개에 불과하다. 1차 탈시설 계획의 41개보다 적다. 자립생활주택은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아니지만, 탈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디딤돌이 되는 중요한 주거지원이다.
대구장차연은 “제2차 탈시설 계획에는 자립생활주택 공급 물량이 39개로 기존의 주택물량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5년 이내에 200명의 탈시설 지원은 불가능하다”라며 “대구시가 주택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거나, 장애인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해 회전율을 높이거나, 기존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사회의 주택으로 대체해 개인에게 공급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대구시가 탈시설 정책을 축소하려는 징후는 또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3일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아래 전환 컨설팅)’ 공모를 시작했다. 전환 컨설팅은 지역사회 전환 의지가 있는 시설 4개소를 선정해, 3년에 걸쳐 거주인·종사자·시설 전환 과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향후 거주시설 전환 추진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탈시설 정책을 등한시했던 정부가 드디어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탈시설 정책을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대구시의 참여는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전환 컨설팅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구장차연은 “그동안 대구시는 탈시설 정책을 이행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없어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시작되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대구시가 거주시설과 종사자로부터 반대 민원에 시달린다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하지 않은 채 정책 추진 속도를 하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탈시설 정책이나 사업에 관계없이, 대구시 탈시설 정책은 멈춤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대구시는 2차 탈시설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예산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열린 장애계와의 면담에서 김외철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현재 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기관 1곳을 모집하고 있다. 시설 전환만 하는 정부 시범사업과 달리, 거주인 30명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지’ 및 기능변환을 목표로 한다.
김 과장은 ‘우선 대구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1곳의 시설변환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라며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전환 컨설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만큼 그때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탈시설 관련 예산 확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