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내 기준중위소득 평균 2.21%…역대 정권 중 꼴찌
“하루 식대 6,650원으로 살아가는 삶, 당신들은 가능한가”
중생보위 기분대로 정하는 ‘기분’중위소득’으로 이름 바꿔라
가난한 사람도, 복지가 필요한 사람도 국민입니다.
기분따라 할거면 ‘기분중위소득’이라고 해라!
당신들이 이 돈 가지고 6개월만 살아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뭘 먹고 살라는지 쌍팔년도 물가로 짰나 싶은데
문재인정부 기준중위소득 평균인상률 역대 정권 골찌!!
회의장 문을 꼭 닫은 중생보위님들 우리말 좀 들어보소
28일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꾸린 민중생활보장위원회(아래 민생보위)가 모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민생보위가 진행한 캠페인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에서 모은 국민들의 발언이다.
민생보위는 기준중위소득의 현실적인 인상을 바라며, 2시 복지부에서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 뜻을 전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이들의 요구서를 받아갔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 하루 식대 6,650원… 한여름 찬 음료 사는 것도 망설여지는 삶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지표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선정 기준과 수급비를 결정하게 된다. 생계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4만 8,000원이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최소한의 삶도 꾸리기 힘들다.
식비 15만 원, 담뱃값 12만 3000원, 인터넷 43,000원, 통신비 34,000원, 도시가스 3,000원, 전기요금 2,000원, 수도요금 4,000원, 교통비 60,000원. 합해서 26만 9000원. 남은 돈 13만 원 의료비 충당
생계급여 수급자인 은희주 홈리스야학 학생회장의 한 달 생활비 내역이다. 당연하게도 이 금액은 매일 바뀐다. 그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병원비를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기로 했다. 8월부터는 담배도 끊을 예정이다.
“병원비는 2주 뒤에 90% 환급받을 수 있지만, 우선 병원비를 치른 이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병원에도 못 간다”라며 “제 주변 수급자들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고 동묘시장에서 2~3천 원으로 중고 옷을 사 입는다. 이렇게 악착같이 살다보면 행복한 날이 오는 건가? 이제는 생존하기 위한 지출 외의 비용은 사치라는 생각이 굳어졌다”라고 토로했다.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옥천지역 주거급여는 16만 원으로 서울 31만 원보다 적다. 옥천 민간임대 월세는 월 30~40만 원 수준이다. 주거급여로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은 생계급여 54만 원에서 충당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초과지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책정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수급자가 이들과 비슷하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의 전국 30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2018)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평균 하루 식대는 6,650원에 불과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식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삶, 최소한의 교류도 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말이기도 하다.
- 문 정부 내내 평균 2.21% 올라… 역대 정권 중 꼴찌
이처럼 기준중위소득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나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관심은 낮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니, 그제야 관심이 높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82만 원이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소득의 중간값에 경제지표를 더해 결정이 되는데, 매년 중생보위에서 결정해 8월 1일까지 발표해야 한다. 지난 4년간 평균 2.21% 올랐다.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인상률은 3.9%였다.
지난 2015년 복지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었다. 기존 최저생계비 수준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기준중위소득도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인상률은 최저생계비를 적용했던 때보다 떨어졌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찾아와 부양의무자기준‧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약속해, 기대가 컸다. 그러데 실망뿐이다. 임기 내내 기준중위소득은 고작 2%대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고, 17.4%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 의지도 없다”라고 규탄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세청 공시 통계자료를 통해 결정한다. 문제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데 3년 전 자료인 2019년 통계자료를 참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 반영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이번에도 여지없는 깜깜이 중생보위… 가난한 사람들 삶 외면
가장 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된 중생보위 위원명단에는 장·차관, 교수,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수급자 당사자, 빈곤운동을 하는 활동가, 사회복지사 등은 한 명도 없다. 그뿐 아니라 회의 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기초법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7일 열린 중생보위 회의 공개와 면담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복지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민생보위는 중생보위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중생보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는 ‘포용’이라는 말과 ‘복지’라는 말 남발하지 말라.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보충성의 원리를 말하며, 현실적인 공공부조의 기준선 마련에는 일언반구도 없는 복지학자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 상향으로 전망하고도 입만 열면 경제위기 운운하는 공무원들, 당신들의 폐쇄적인 중생보위 회의에서 깜깜이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지난 2년간 총괄생계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소위 (복지) 전문가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4%대, 물가인상률은 1%대로 예상된다고 한다. 단순 덧셈으로도 약 7%의 수급비 인상이 있어야 현실적이다. 최소한의 경제성장과 물가인상을 반영한 인상안에 실제 기준중위소득의 차이를 줄이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미뤄졌다.
